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

2015.10.23 황현영,이상훈,김우찬,최승재,양기진,정우용,정준우,안수현,이상복,김지평,노혁준,강희주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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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션

발표 :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상법상 주주이익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상훈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1-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토론2-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원장

□ 제2세션

발표 :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을 중심으로 본 경영권분쟁 관련제도 개선방향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1-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토론2-정준우 인하대학교 교수

□ 제3세션

발표 : 기업지배구조법제 형성에 관한 고찰 -최근의 의원발의법률안을 소재로 검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1-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토론2-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4세션

발표 :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노혁준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1-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토론2-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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