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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보 2015년 가을호
국회입법조사처보 2015년 가을호
작성자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9/30/15
발간물 : Vol.26_국회입법조사처보_2015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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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행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ARTICLE□

국정감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 이현우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 - 장경석

국회와 행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역사적 조망 - 박명호

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 : 레이건 시대의 시사점 - 안병진

□NARS Report□

현안보고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리뷰 - 정종대

□World Report□

- 스위스, 프랑스, 영국 출장기

선진의회 시스템과 국제기구를 찾아서-권순조

- 북유럽 출장기

선진 복지국가의 교육과 ICT, 의회조사의 실제를 찾아서 - 안병갑

□Column□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조 결성ㆍ가입이 가능해진 날 - 이동영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조세정책 과제 - 권순조

- 찬반 토론

찬성: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 - 우광호

반대: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대책이 아니다 - 노광표

무가선 저상 트램(노면전차) 시험선 운행 현장을 다녀와서 - 박준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 구권호

□ 국회입법조사처 근무 소회 - 김기흥

□ 국회 회의관련 주요 용어 - 김병주

□ 국회입법조사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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