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2015.03.02 이호원,이선애,김미경,김석우,이재화,김효신,이헌,이명진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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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각국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 이호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고제도 개선 방안,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토론문

합리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문, 김석우 특수3부장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고법원 도입안,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이 정답,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협 상고심 개선 연구위원)

상고심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토론문, 김효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고법원 제도 토론문,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상고 제도 개혁, 이번엔 결실 맺어야,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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