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2014.09.16 김홍열,김대근,김범식,박지영,송상교,이혜미,김형진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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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발표1 최근 보복범죄 발생 현황과 시사점

김홍열 사무처장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표2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근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지정토론

김범식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형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박지영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검사)

송상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변호사)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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