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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14.09.02
권용훈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경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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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행세의 개요 및 현황 (1) 주행세의 주요내용 (2) 주행세의 현황 및 배분내역 3. 주행세에 관한 주요 쟁점 (1) 주행세 체납 (2) 유가보조금 부문 (3) 지자체 보전금과 안분기준 4. 개선과제 (1) 주행세 납세신고절차 개선 (2) 유가보조금 부문의 분리 (3) 지자체 보전금제도의 개선 (4) 장기적으로 독립세로의 전환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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