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2014.08.29 손주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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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설치·운영 기준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정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및 절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3. 현행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문제 (2) 설치 장소의 문제 4.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보완 방안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재정의 (2)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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