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현황 및 법 개정 의의

2014.08.27 최지현,김애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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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및 구제 현황 3. 법 개정의 내용 및 의의 (1)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 (2)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의무 (3)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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