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의의 및 현황

3. 주요쟁점

(1)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개시시점

(3) 과다한 제재사유와 획일적 제재수단

(4) 중복제재 등 과도한 제재

4. 해외 입법례

5. 향후 과제

(1)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통보 및 처분개시 시점의 명확화

(3) 유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4) 과도한 제재의 완화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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