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적합업종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 사항

2014.08.18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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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적합업종제도 개선안

(1) 신청·접수와 실태조사

(2)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적용

(3) 적합업종 선정

(4) 사후 관리

3. 재합의 추진 방안

4. 고려해야 할 사항

(1) 신청 자격 기준 완화

(2)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3) 기타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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