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운항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08.12 서영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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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안전운항관리제도의 개요 및 주요 내용

(1) 안전운항관리제도 개요

(2) 안전운항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3. 현행 안전운항관리제도의 문제점

(1) 운항관리업무의 독립성 미확보

(2) 운항관리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운항관리업무 감독체계의 부실

4. 안전운항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운항관리자 소속의 이관

(2) 운항관리자 관련 규정의 정비

(3) 운항관리업무 감독기능의 강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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