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05.15 유웅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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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현황

3. 재외국민 보호정책 현황

(1) 법적 근거

(2) 재외국민 보호정책

4.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1)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률 마련

(2) 재외국민의 범주 체계화

(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4)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5) 충분한 영사인력 확보와 책임의식 제고

(6) 해외 여행자 및 여행사의 안전의식 제고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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