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

2014.05.14 이건묵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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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

(1) 제도의 도입취지

(2) 보수공개 대상 회사

(3) 보수공개 대상 임원

(4) 보수공개 내용

(5) 보수공개방식

3.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주요쟁점

(1)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

가. 공개의 필요성 논거

나. 공개의 신중론

(2)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문제

(3) 보수 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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