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014.05.13 김봉주,김상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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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특허박스 제도의 개요 3. 국외 사례 (1) 유럽의 도입사례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네덜란드 (2) 주요 선진국의 도입 논의 4. 국내 사례 5. 특허박스 제도의 기대효과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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