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의료기관 개설 주체 다양화 논의 연혁과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 (1)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 (2) 영리행위 허용에서 자연인과 법인 간의 불균형 문제 (3)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쟁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