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4.05.02 김경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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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규제 (1) 설치 및 관리 (2) 수질기준 (3) 설치 현황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1) 관리 체계의 문제점 (2) 설치기준의 문제점 (3) 저가불량제품의 문제점 (4) 환경공영제 운영의 미흡 4. 개선방향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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