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2014.04.16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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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회 원 구성 관련규정과 현황 3. 원 구성 지연의 문제점 (1) 국회 공전 (2) 국회의장 공석사태 (3)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4.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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