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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야간시위 제한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2014.04.14
김선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헌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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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요 결정 내용 1) 「집시법」상의 “시위”의 개념 2) “야간” 개념의 광범위성 3) ‘한정위헌결정’ 형식을 택한 이유 3. 「집시법」의 개정방향 1) “야간”시간대의 축소 2) 제한의 사유 구체화 방안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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