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04.09 이혜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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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형법」상 벌금형 및 환형유치제도의 주요 내용 (1) 벌금형 제도 (2) 환형유치제도(換刑留置制度) 3.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환형유치제도의 개선방안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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