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과제

2014.04.02 하혜영,권용훈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고령운전자 면허제도와 교통사고 현황 (1)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3)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제도 3. 해외 주요국 사례 4. 향후 개선과제 (1) 고령자 면허갱신주기의 합리적 조정 (2) 적성검사제도의 내실화 (3) 고령운전자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