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현행 환경관리 제도 3.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1) 통합허가 (2) 사업장별 배출기준 설정 (3) 주기적 허가 재검토 (4)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4. 향후 과제 (1) 개요 (2) 원칙 (3) 최상가용기법 참조자료(BREF) 5.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 (1) 불확실성 증가 여부 (2) 절차의 복잡화에 따른 부담증가 (3) 지자체 권한 축소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