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 3. 「문화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1)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책 마련 (2) 문화정책 분야 확장에 따른 관련 법제의 재정비 (3) 문화 인력의 양성 및 문화정책 조사·연구의 체계화 4. 입법 과제 (1)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제반 절차 규정 (3) 문화영향평가의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