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입법 배경

  나. 입법의 목적

  다. 심의 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가. 하위 법령에의 위임의 적절 여부

  나. 납세자보호관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 규정 필요

 2. 정치·행정 영향분석

  가. 국세청 조직 및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산업 영향분석

  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4. 사회·문화 영향분석

  가. 영세납세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영향분석

  가. 납세자의 권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