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2020) 통과 배경

o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이 20여 차례 진행되는 동안 미국 거주 한인의 북한내 가족과의 상봉은 진행되지 못하였음

o  재미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 제정을 진행하였으며, 동 법률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 미국의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2020)의 주요 내용

o 미 의회는 한반도 분단에서부터 2018년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였음

o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은 대외적으로 이 사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국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대북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재미 이산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상봉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의 대응방안

o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권·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재미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진척이 남북미 협력의 경험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할 필요가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재미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북미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제고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등 우리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의 제안 배경

2.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의 주요내용

3.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4. 우리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