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동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관련 주요 논의 사항과 과제

2017.12.18 장경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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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주택분양제도와 현황

3. 공동주택 후분양제 관련 주요 연혁

 (1)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정

 (2) 2004년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와 후분양제

3.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유용성과 한계

 (1) 선분양제의 유용성과 한계

 (2) 후분양제의 유용성과 한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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