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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의 도입 가능성 분석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제   목  l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발간일  l 2024. 05. 10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 목    차 ※

1. 포털뉴스 시대의 뉴스 이용

2.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1) 지역신문의 현황
(2) 지역신문의 문제점 및 입법적 대응

3.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한계

4. 포털뉴스 시대의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1)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개선
(2)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5. 지역신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 요구


  우리나라 뉴스 생태계의 인터넷 포털 의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신문은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2년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현행 사업비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사업 위주로 하는 등 지역신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30호, 2024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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