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1일(월) 일반 국민들의 소중한 정책 제안 13편을 담은 「2021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수상작품집은 2021년도 제안대회에 출품된 총 91건의 제안 중 독창적이고 내용이 충실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3건(국회의장상 1건, 국회입법조사처장상 1건, 우수제안상 10건, 격려상 1건)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예지·오서연씨는 최근 활성화된 SNS마켓에서 가격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가격, 제품정보,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SNS마켓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심SNS마켓 배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을 수상한 문서영·정유진씨는 최근 K-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 1,400여개의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개설·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언어 중심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문교재와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밖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자전거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 점자 가격표 개선, NFT 아트시장 소비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암생존자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효과성 제고, 공공기관 채용필기시험 개선, 출판업게 선순환 시스템 확립, 다자녀 가구 복지 증진,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명령거부권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못지 않게 고민하고 숙고하여 대안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입법과 정책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