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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11일(금)에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국회의원 김희곤의원실, 진선미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행사 하루 전에 참석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제1간담회실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규제의 조화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보면서, 그 결과 “많은 기업과 국민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원인으로 “법률 체계상 ‘데이터’와 ‘개인정보’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각 부처·분야별 정책 지향점이 다르며, 법·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희곤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진선미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만큼 데이터 활용과 규제의 조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를 통해 데이터에 관한 현재의 법률과 향후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목적합치의 원칙, 데이터의 공정이용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후견주의적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CPO(Chief Privacy Officier)로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실천하는 준사법적 법집행기관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베가스의 김도현 대표이사는 데이터 관련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과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적극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데이터와 솔루션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보장, 중소기업의 인력 누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사)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는 산업 편향적인 데이터 정책이 자칫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연합·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의 수준을 높여서 데이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초기 창업자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로플컴퍼니의 김정혜 이사는 많은 창업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병원, 학원, 창업기업 등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비용과 인력의 부족으로 법령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쉽고 명확한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솔루션 이용에 대한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적용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법·제도가 데이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임시방편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입법과 정책 과정에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옴부즈만’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규제의 조화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보면서, 그 결과 “많은 기업과 국민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원인으로 “법률 체계상 ‘데이터’와 ‘개인정보’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고, 각 부처·분야별 정책 지향점이 다르며, 법·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희곤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진선미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만큼 데이터 활용과 규제의 조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를 통해 데이터에 관한 현재의 법률과 향후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목적합치의 원칙, 데이터의 공정이용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후견주의적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CPO(Chief Privacy Officier)로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를 실천하는 준사법적 법집행기관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베가스의 김도현 대표이사는 데이터 관련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과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적극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데이터와 솔루션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보장, 중소기업의 인력 누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사)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는 산업 편향적인 데이터 정책이 자칫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연합·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의 수준을 높여서 데이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초기 창업자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 ㈜로플컴퍼니의 김정혜 이사는 많은 창업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병원, 학원, 창업기업 등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비용과 인력의 부족으로 법령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쉽고 명확한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솔루션 이용에 대한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적용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법·제도가 데이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임시방편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입법과 정책 과정에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옴부즈만’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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