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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과 북일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과 북일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5일(금) 외교안보팀 주관으로 「일본 기시다 내각출범과 북일관계」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4일 출범한 일본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 노선을 점검하고, 그 맥락에서의 북일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学) 박정진 교수의 발표, 외교안보팀 박명희 박사의 토론,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 기시다 내각의 출범을 아베수상의 퇴임으로 인한 정치공백과 코로나 위기관리를 위한 과도내각의 종식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과 내각구성에 대해 기대와 회의론이 비등한 상황이나,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박정진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외교안보 노선에서 아베-스가 내각의 외교안보 노선을 계승하고 있으며, 기시다 색깔의 외교안보 정책비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난 10월 8일 기시다 총리의 국회 첫 소신표명 연설을 분석해 볼 때 대중 견제의식이 예전보다 선명해졌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원칙론으로 최소화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정진 교수는 2018년 이후 일본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면서 북일관계의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대미관계 타계의 방편으로서 대일접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정진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공조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북일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희 박사는 기시다 총리가 2021년 중의원 총선거, 2022년 참의원 총선거까지는 국내 정국 및 여론동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거론된 ‘미사일방어능력’, ‘경제안보전략’과 관련하여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능력’, ‘경제안전략’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진 교수와 박명희 박사는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비핵 군축 문제를 정치적 신념으로 두고 있는 바, 향후 기시다 내각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접근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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