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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권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신혜수 교수(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제10회 인권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신혜수 교수(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9일(금)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인권 논의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신혜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발언에 대해 이재영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신혜수 부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인권규범의 발전과정 및 근래 조명받는 이슈를 소개하고, 우리가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①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범을 비준하고, ② 인권조약기구 결정·권고의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며, 여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 관련 제반 절차에서 국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방역 조치로 인한 개인의 자유 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론,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자 보호 등 인권과 관련된 현안을 폭넓게 질의하였고, 신혜수 부위원장은 정책에 있어 정부당국의 신뢰 확보, 인권에 있어 소수자 보호의 중요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제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재영 조사관은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구성원의 합의 사이에서 균형점 도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신혜수 부위원장은 그간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에서 소수자의 의견은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포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비대면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인권조약기구에 대한 개인의 진정을 허용하는 인권조약 부속 선택의정서 비준 문제, 인권상황 지적에 대한 이른바 내정간섭 논란, 우리나라가 특히 해결하여야 할 사회권 문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10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11월 1일 10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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