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9일(목) 행정안전팀 주관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시리즈 2: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위기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위기 현상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방소멸위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3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는 제2회로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고, 간담회의 전문가로는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께서 발제로 참여하였으며, 행정안전팀의 하혜영 조사관과 국토해양팀의 김예성 조사관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자는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소지역이란 인구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인구가 장기간 감소하고 있는 군(郡) 지역의 행정체제와 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과소군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과소군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읍면자치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소군의 경우 지역실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대안도 제안하였다. 올해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집행부-의회 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수도권의 과소군들 간의 광역연합을 통해서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인식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지방행정체제와 구역개편 등도 연계해서 과제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