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미·미일 2+2회담, 미중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대응 및 시사점」 등 세 편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는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각 회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별도로 분석한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제1814호, 2021년 4월 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6일(화)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미·중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816호, 2021년 4월 8일)

2021년 3월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한미일 협력 추진,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하였다. 이번 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요구가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미·미일 2+2회담, 미중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대응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817호, 2021년 4월 9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동북아 외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외교의 복원시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수 주 내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최근 한미·미일 2+2회담과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론 대미 외교 및 군사적 대응을 펼치면서도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북미대결의 지속보다 북미대화의 접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