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1일(목)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 전문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9명의 국회,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이슈로 가명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 도입에 대해서 손승우 중앙대 교수와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줄인 데이터는 일정한 목적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명정보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승인을 위해 가명정보 파기 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이슈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서 이지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럽 GDPR과 같이 국외이전 방식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외이전받는 자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해서는 역외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이슈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대해서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송요구권 관련 법안들 간의 중복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이슈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다양한 위반 행위를 동일한 상한선 틀로 규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징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