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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9일(화) 환경물환경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김성원·이용선 의원실이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방안을 물 환경 측면에서 찾아보고, 이를 위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와 도출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국회 등 각계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발표한 이영성 충북대 의대 교수는 ‘공중보건 감시망으로서의 스마트시티 응용플랫폼’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나라는 ICT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K-방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하수 기반 역학’ 발제를 맡은 김성표 고려대 교수는 하수가 그 지역 주민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새로운 전염병 방역 체계의 하나로 개발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없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바이오시큐리티 사회간접자본 확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급하게 조성된 대규모 매몰지가 3년이 지난 이후에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매립폐기물이 부적절하게 퇴비의 형태로 토양에 살포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빗물과 같은 물순환 체계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의 사회로 조길형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최병환 환경과 사람들 상임대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과장,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의 순으로 한번도 겪어보진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2호, 2021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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