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25일(목)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주제로 제3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3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하여 논의를 이끌었고,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기조발제에 대해서 정준화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이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국민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과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았던 동네식당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활발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며, 인공지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이자 자원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 디지털 사회의 비전,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윤성로 위원장은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법·제도의 시의적절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만흠 처장은 데이터와 디지털 사회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번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한국판 뉴딜이나 미래 일자리 문제와 같이 궁극적으로 국회가 점검해야 하는 주제에 집중하며 대담을 이끌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일부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혁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펼쳤다. 세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디지털 사회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디지털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제3회 「NARS 시선과 논단」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