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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794호' -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특별보고서' -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기
제      목  l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1. 01. 21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제1794호)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
(1) 2020년 5월 개정(시행: 2020년12월10일)
(2) 2020년 12월 개정(시행: 2021년4월21일)

3. 전동킥보드 운행의 한계점
(1)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의 설치 미흡
(2)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
(3) 사고발생 시 보상 문제
(4)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완화

4. 향후과제
(1)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보도 운행 방식에 대한 홍보 강화
(3)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험 활용
(4) 음주운전 규제 강화

5. 나가며

2020년 5월에 완화되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개선, 사고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90호, 2021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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