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4일(금)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철도 인프라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과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이에 대해 외부 토론자 6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철도가 경제개발 시기에 다수 건설되어 향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체노선 건설, 선형 개량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입법조사처에서는 철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이 ‘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철도 및 도시철도, 민자철도의 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그리고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철도시설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철도시설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리의 디지털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철도 유휴부지 현황 및 활용 현황, 관련 법·제도를 소개하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외부 토론자들과 철도시설 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철도시설의 관리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관리와 개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