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14일(월) 「대북정책 환경으로서의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2021년 대북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지난 11월 23일부터 “남북국회회담과 국제협력,” “남북관계 발전의 참고사례: 동서독 의회(정당)간 교류·협상 경험과 시사점,” “남북국회회담 성사 시 논의 가능 의제,” “2020년 남북관계 평가 및 남북국회회담 개최의 의의와 기대효과” 등의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연속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정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는 두 차례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다. 지난 14일 개최된 「대북정책 환경으로서의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은 이 중 첫 번째 주제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을 검토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자 준비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에서부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승현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원식 전 관동대학교 교수(전 벨라루스 대사)의 발표와 정민정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김홍걸 의원실의 이현주 보좌관도 객원 참가자로 발표와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원식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전망을 주제로 현황·미시변수로 ① 미국의 국내정세, ② 한국의 국내정세, ③ 북한(김정은)의 대내외 정책, ④ 중국(시진핑)의 대내외 정책, ⑤ 중동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망·거시변수로 ① NPT와 핵확산의 위기, ② 미중 패권대결의 첨예화, ③ 국민국가와 세계화의 모순 폭발 등을 분석하였다.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북한 의제가 한국 외교에 주는 무게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가 바이든 시대 한국 대북정책의 추진환경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