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11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 해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문화 격차 해소 및 피해 지원 방안의 모색’ 연속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도입 등 교육적·문화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장애학생과 농어촌학생, 다문화학생, 활동 중단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연속간담회를 통해 교육계·문화계 전문가, 정부, 현장과 소통 및 공감하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적·문화적 격차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 및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게 되었다.

  지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원격수업 실태 및 지원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덕난 교육문화팀장직무대리(국회입법조사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열 회장(한국교육학회, 경남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유지연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등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열 회장은 효과적인 원격수업의 실시를 위해 ① 교사의 변화 및 준비도, 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원격수업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 지원, ③ 원격수업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 ④ 국가적 수준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격수업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① 학생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 ②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뚜렷한 목표의식과 성취동기 부여, ③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④ 부모의 역량 개발, ⑤ 보조 인력 충원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원격수업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연속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문화 격차 해소 및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