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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요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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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발간일  l 2020. 11. 10
첨부파일  l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 요    약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이나,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면에서 트럼프 정권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중시하는 바 주일미군경비협상에서 압박보다는 협상을 통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의회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양국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국의 갈등관계는 '해저가스관 건설 재개', '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 지연과 브렉시트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존슨 총리와 친 트럼프 성향과 바이든 당선자의 친EU 경향으로 인해 미·영 간 동맹 약화설이 있었으나 존슨 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기후 정책에 관한 협력과 유럽-미국 간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진척 지연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발트해 해저가스관 완공 및 독일 IT기업의 중국기업과의 협력, 주독미군 철수 등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88호, 2020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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