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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과 시사점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0. 9. 3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 요    약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국가적 현안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반도 안보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18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실에서 국회회담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최초의 국회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다”면서, 남과 북이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북국회회담’(이하 ‘국회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 박병석 의장은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장의 회담 개최 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국회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 박태성)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최룡해)는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우리의 국회회담 제의를 무응답으로 대응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회담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초의 국회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회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글에서는 역대 국회회담의 추진 경과를 분석한 후, 앞으로 예상되는 국회회담의 주요 형식과 의제 등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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