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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국회입법조사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의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에서 영상 강연
news: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7만 건 돌파
국회입법조사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의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에서 영상 강연 사진
  9월 14일(월) 오후 4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세대 리더로 기대되는 세계 각국의 젊은 헌법학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례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Global Young Intensive Program for the Leading Scholars”라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가 후원하여 세계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회가 매년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각국의 젊은 헌법학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연구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로서, 이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화상회의로 대체하게 되었다. 참가국은 대만, 브라질, 멕시코, 인도, 키르기스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며, 총1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하중 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 헌정사 속에서의 국회, 국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후,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화 이래 더욱 권한과 역할이 커진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김하중 처장의 강연후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CRS를 벤치마킹한 것인가, 미국 CRS는 기밀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가, 국회의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왜 낮은가와 같은 질문이 연달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김하중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CRS를 상당히 참고로 하였으며, 특히, 전문성·기밀성·객관성·비당파성·적시성 이라는 직무수행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점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기밀성 원칙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입법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답변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회적 현안 등 공개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부연하였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매우 집중도가 높았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구조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날의 행사는 종료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3호, 2020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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