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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실태, 지원제도 및 입법과제」 간담회 개최
「가출청소년 실태, 지원제도 및 입법과제」 간담회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가출청소년 실태, 지원제도 및 입법과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가출청소년(탈가정 청소년) 실태를 점검하고 가출청소년 지원제도의 한계를 살핀 후, 특히 가출청소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변미혜 청소년팀장,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박민진 상임활동가,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가 참석하여 가출청소년 실태, 향후 과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재 탈가정 청소년은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대부분은 가정 내 학대,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 탈가정 청소년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2019년 12월말 기준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탈가정 청소년 수에 비해 청소년쉼터의 수용률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가 불안정한 탈가정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고, 학업지속, 직업훈련 등 진로 및 자립준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의 주거지원 정책 마련은 비교적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 미성년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는 점 등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는 비행청소년이란 오명 하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출청소년들이 많은 경우 가족해체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임을 환기하며, 탈가정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 요건인 주거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쉼터의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의 마련,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시행 등의 정책 및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85호, 2020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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