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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제      목  l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발간일  l 2019. 12. 5.
첨부파일  l   (입법영향분석보고서 39호-20191205)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 요    약 ※

  2014년 12월 9일 에너지 바우처 실시 근거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 4월 29일부터 개정된 「에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서 제16조의7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이용권)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국비 565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84%인 486억 원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가구 당 연평균 약 86,000원에 해당된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2014년에 8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따른 전체 사업효과는 가구당 14,573원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비용 효과 비율은 0.271라고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이전인 2013년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이후 저소득층이 보다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에 2.65(Mcal/난방도일)에서 2016 년에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에서 2013년 대비 2016년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Mcal/난방도일)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에너지 지불 단가가 낮아져, 에너지 사용 시 지불하는 단가가 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는 2013년에 각각 97.8원/Mcal, 92원/Mcal이었으나, 2016년에는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의 거주지 위치와 지형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의 집행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된 「에너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자료를 축적하고 정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소비의사를 표현한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동 보고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향후 개별 가구의 상황과 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7호, 2019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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