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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모델 개발 시범연구 세미나」개최
「정책분석모델 개발 시범연구 세미나」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0일(화)에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에서 「정책분석모델 개발 시범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분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분석모델 개발 TF’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 제1세션은 정경윤 심의관(정치행정조사실)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영원 팀장(안전행정팀)이 ‘공무원 징계처분과 소속기관 청렴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김도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이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분석’을, 문은희 입법조사관(재정경제팀)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홍형득 교수(강원대학교), 조원득 박사(국립외교원),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은 유웅조 팀장(외교안보팀)의 사회로 원시연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이 ‘치매안심센터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를, 최진응 입법조사관(과학방송통신팀)이 ‘정부의 신산업육성정책 평가: VR·AR산업 정책을 중심으로’를,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토해양팀)이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발표주제에 대해 박건우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민석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애정 박사(서울연구원)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들은 향후 수정·보완을 거쳐 국회입법조사처의 「NARS 현안분석」으로 발간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3호, 2019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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