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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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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세미나 공동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2일(목)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데이터 오너십’은 정보주체 또는 데이터 가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국내외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았으며, 제1주제로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을 발표하고, 제2주제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표하였다. 이후 박준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기윤 상무(SK텔레콤), 강유민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한 국내 첫 학술 세미나로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행 법제에서의 오너십 인정가능성, 새로운 권리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73호, 2019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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