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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향후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향후 과제 발간일  l 2018. 1. 28.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412호-20180122)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향후 과제

※ 요    약 ※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의 ‘1종 및 2종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5년 3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724)을 2016년 12월 29일 가결(可決)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안전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의 개편으로,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SOC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중(公衆)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체계와 안전등급 및 노후화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4호, 2018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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