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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보기
제      목  l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l 2017. 12. 14.
첨부파일  l   (현장조사보고서 56호-20171214)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 요    약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조직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주민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미비와 경험 부족 등으로 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7년 10월 기준 전국에 총 77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빠른 증가속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의 역할 및 기능, 조직 구성,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센터의 역할 및 기능 등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각 담당 범위에 따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유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차별화가 부족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연계방안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운영방식의 한계로 인한 센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 미확보와 낮은 위상이다. 센터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센터장의 실제 지위는 도시재생 전담공무원과 동등하거나 그 아래에 위치하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있었다.

마지막은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의 미확보이다. 대다수의 센터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으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센터 직원의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안정성이 낮았으며, 전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자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미흡하였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광역·기초·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조직운영방식, 센터 간 역할분담, 주요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관기관 간 통합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센터의 설립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단계부터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지역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센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민·관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설치하고 인사, 예산, 주요사업 등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 조례 및 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활동가 등 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사업종료 이후에는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센터의 운영에 대한 제도 마련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3호, 2017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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