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두얼 교수(명지대)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분석과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김유민 외국법자문사(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 주제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에서는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