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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발간일  l 2017. 11. 7.
첨부파일  l   (현장조사보고서 54호-20171107)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요    약 ※

 융합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용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미디어 복지’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 공간인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 보고서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송법」 제90조의2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였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7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구)방송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센터가 차례로 개관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관련 법률, 운용 프로그램, 예산, 인력, 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접근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 부족, 시청자 참여 기회 불균등, 미디어교육 수행의 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예산 부족, 사업의 연속성 부재,효과에 대한 평가 부재로 인해 나타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사업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사업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시청자 참여 기회 불균등은 접근성 부족과 지역성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전국 7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지만 하나의 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모든 시청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디어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학계 및 시민 사회 등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약 40곳에 미디어 관련 센터가 있는데, 운영 주체 및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만 해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센터별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미디어 센터의 통합 또는 협업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 편성 사업자인 KBS는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시청자 권익보호에 힘써야 한다.

셋째,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의 공무원 파견 제도 재검토를 포함하여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운영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령별, 미디어능력 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센터의 사업 목적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시청자미디어센터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이자 교육으로 전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역민의 미디어 이해와 능력을 함양시켜 지역민 스스로 지역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격차 해소를 중점 사업으로 하여 미디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디어 격차는 단순한 접근성의 격차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융합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2호, 2017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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