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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및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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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및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자「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와「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1일 발간한「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680개의 주제를 분야별(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으며, 각 권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편제되어 있다.

각 주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 점검결과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것으로, 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서 8월 31일에는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자「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287개의 주제를 분야별(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로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한 본 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처리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측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평가함과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9호, 2017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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